2022년 8월 자활근로 급여 인상 정리

 2022년 8월부터 인상되는 자활근로 급여 관련 포스팅입니다.  원래는 새해가 시작될 때 맞춰서 자활급여 단가가 오르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올해 8월 1일부터 자활급여가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 자활근로 급여 인상전

 

정확하게 얼마나, 또 어떻게 오르는 건지 자료를 보며 설명해드릴 건데요. 그전에 먼저 자활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활급여란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제도입니다. 

• 자활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받는 분 중 자발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분 
• 차상위인데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이런 분들이 자활급여 대상입니다. 자활에 참여하면 당연히 일을 했으니 돈을 받아야겠죠.

 

◈ 기존 급여 ◈

 

우선 2022년 8월 1일 이전  자활근로 급여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자활근로-급여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나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며 주 5일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근로유지형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거라 당연히 그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주 5일 아침 9시~ 오후 3시 까지, 1주일에 25시간 일을 합니다.

 

 급여는 시장진입형이 가장 많고 근로유지형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지 않은 급여가 3가지 더 있습니다. 

 

• 첫째,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만 헤딩되는데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매일 4천 원의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보통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하는데 도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또 내가 하는 업무가 택배, 재활용, 급식사업이라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겠죠? 이때는 운전면허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봐서 매일 4천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둘째, 실비

실제로 자활에 참여한 날짜만큼 하루에 4천 원씩 더 주는 게 바로 실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장 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일하는 곳이 집에서 너무 먼 경우에는 매일 최대 2천 원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총 매일 6천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셋째, 기타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이나 주차수당 혹은 월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금액으로만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 생계급여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인상된 자활근로 급여 

 

자, 그렇다면 2022년 8월 1일부터 바뀐 자활급여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시장 진입: 56,300원
• 사회서비스: 48,770
• 근로유지: 26,900원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기술자나 자격자 추가급여 4천 원과 실비 4천 원을 제외한 순수한 급여 급액입니다. 기존 자활급여와 비교해봤더니 대략 3% 정도 인상됐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자활급여 금액이 오른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겨우 3% 올랐다고 하니까 '역시 괜한 기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적게나마 올랐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도의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자활급여의 취지는 저소득층 분들이 일을 통해 결국에는 스스로 독립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급여 금액을 보면 솔직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미 적은 금액인데, 인상률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 엄청 오르고 있죠?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이렇게 3%밖에 오르질 않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근로 의욕마저 꺾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년에는 자활급여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 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역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작년 말고 재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3%는 고사하고 1.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1~2023년도까지의 금액과 증감률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2023-자활근로-급여

 

 

지금 거의 3년째 올랐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자활급여 금액이 아주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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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8월 1일부터 바뀌는 자활근로 급여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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