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조기마감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10%대 이상'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
적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지금 여러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 (2020년 기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내로 2년간 저축 시 은행이 기본 연 5% 금리를 주고 만기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은행에 따라 우대 금리 최대 1% 포인트(p)가 추가로 주어지며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수요 예측부터 엉망이었다.
청년희망적금이 자격 및 형평성 측면에서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상품 설계 당시 수요를 예측하는 그 근거부터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보장 정책. 재정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너무 쉽게 봤다며 쓴소리는 냈습니다.
24일 통계청 일자리 소득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2020년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인 연 3600만 원 이하 소득을 지닌 20대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만큼 중복 집계가 포함됐고, 집계 방식상 연 3600만 원 이하 구간을 정확히 추측할 수 없어 오차는 있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금융위가 예상한 수요인 '38만 명'은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라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연령이 단순히 20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 19세~34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와 비교해 보면, 수요 예측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융위는 당시 '저축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456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38만 계좌 몫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산출 근거로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2013~2015년)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 규모는 33만~43만 평균치인 38만 계좌 가입 예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내놓은 저축상품인데요. 2013년에 출시돼 2015년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이 대상이었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분기당 최대 300만 원 , 7년 만기를 채우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이자. 배당소득세는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사회보장 정책 및 재정을 전문으로 다뤄온 최현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사회 보장.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재형저축은 단순히 세제 혜택이 유인이었던 상품으로 예산으로 높은 이자를 지원하는 이번 상품과는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해당 근거는 무려 10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도, 일자리 유형. 수도 훨씬 많아진 지금 상황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거 했습니다.
현재 일고 있는 이른바 '금수저' , '외국인'등 형평성 논란도 따지고 보면 수요 예측 실패가 초래한 '선착순 게임'이 본질적 원인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을 놓고 "금수저 아르바이트생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 3600만 원을 겨우 넘는 흙수저 직장인은 적금에 못 든다", "내국인도 가입이 어려운데 외국인은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는 등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대선 후보들 '사업 확대' 조짐 : "수요 예측 작업부터 다시"
논란에도 해당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예산을 늘려 오는 3월 4일까지 자격 조건이 되는 모든 신청자를 받기로 했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경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투자 예산을 2023년 1371억 9000만 원 2024년 1372억 1000만 원 2025년 1372억 3000만 원 등으로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등 대선후보들은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요 예측 작업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상을 확대해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땜질'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 실장은 "일단 통계청/국세청 202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삼되,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신청 의사가 있는 이들의 비중을 대략적으로라고 뽑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틀리더라도 예측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통계청 자료로 성기게 추산을 해보더라도 가능 인원을 대략 500만 명으로 잡아볼 수 있을 텐데, 금융위의 예상치인 38만 명은 여기에 10%도 안 되는 수치다. 전체 정책 대상 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제대로 조사해보는 것은 정책 설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꼭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주식이 폭락할 때 희망 적금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반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3월에 합니까. 작년 소득 내역은 7월에 나오는데"
"200 받으면서 월 59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4년 차 직장인인데 저게 신청 가능한 내 현실이 슬프다. 월 270 이상 받고 차라리 저 적금 못 드는 게 훨낫다"
"식비, 차비, 통신비 월급에 녹여서 주는 꼼수 좀 막아주세요"
"얼마를 버냐가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봐야지. 월 500을 벌어도 부모가 가난하면 평생 허덕이며 사는 거고 월 200을 벌어도 부모가 5억 10억 집 가지고 있으면 돈 쓰며 사는 거고.. 청년희망적금이면 이름값 해야지"
이상 청년희망적금 조기 마감 예상 및 형평성 논란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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