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도입되는 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 한부모 중복지원, 폐업점포 장려금, 청년 월세 지원

8월부터 바뀌는 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월세 한시 지원, 한부모 중복지원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열심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 정리

 

8월부터 정말 많은 정책들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나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

 

먼저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이(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기존 6~70%에서 80%로 상향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할 경우,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완화하고, 긴급생계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관련해서 기존에 강화됐던 규제가 8월부터 완화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다음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8월에 대부분 시작됩니다.

 

• 긴급 복지 지원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급.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이나 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75% 이하)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사업-확대-계획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가구 기준 169만 5244원)의 한부모 가족에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부모가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부터 중복지원 가능. 

아직 신청 안 한 긴급 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은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10,900원 → 7,900원 /10K으로  한시적으로 인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천 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
  
  
•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기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도 한 달에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
  
  
• 긴급 복지 지원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급.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이나 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75% 이하)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가구 기준 169만 5244원)의 한부모 가족에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부모가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부터 중복지원 가능. 
  
  아직 신청 안 한 긴급 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은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 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 40% 본인부담
  
  
• 경로당 냉방비는 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난방비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며 양곡비는 (연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지원단가 상향.
  
  
•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대 60개월까지 지원 가능.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인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최대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각 유형별로 월급 인상
  - 시장 진입형: 일정기간內 자활기업 창업 촉진 (117 → 121만 원)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 106만 원)
  - 근로유지형: 現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60 → 62만 원)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1.5%에서 1%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 → 2,241억 원으로 확대.
  
  
•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0.9 → 1.2만 명으로 확대. 
  - 지원대상: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 → 100% 이하 (한시)
  - 지원한도 및 적용 금리: 가구당 최대 1천만 원, 1.0% 적용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다음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가구-원가구-소득-재산-요건

 

신청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약 15만 2천 명으로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고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까지라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됩니다. 신청은 8월 하순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법인세 공제 ·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 ◈

 

세무 컨설팅 제도가 있긴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와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이런 법인세 공제나 무료 컨설팅을 받고자  분들은 홈택스 또는 지방 국세청 법인세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등◈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가 확대 개편됩니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됩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도, 부산 등 9개 시, 도와 해당 시도의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노인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10년간 총 10조 원이 집행되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배분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관광을 오는 대도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일부 정부 사업을 잘 활용하는 기업에서 사업을 맡아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도록 지원해주고,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중장년 이상 계층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잘 살려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8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경우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분들에게만 대출한도 천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8월 8일부터는 대출한도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최대 1.2%까지 감면해드립니다.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마감◈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하신 분들은 재도전 장려금 백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 마감 기간이 8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올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점포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금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또한 이미 2020~2021년에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포털사이트에 '폐업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검색하신 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콜센터는 1533-0100번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마감 ◈ 

 

신청이 8월 5일까지라 이미 마감되긴 했으나 그래도 워낙 좋은 제도라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3년간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나면,  360만 원이 내가 저축한 금액이고 여기에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60만 원을 더하면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이 생기고 또 예금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을 적립해드립니다. 즉, 3배 더 적립이 되는 거죠. 3년이 지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1440 만원으로 껑충 뛰게 되고 역시 예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8월 도입되는 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 자립수당, 청년 월세 지원, 한부모 중복지원 정책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총정리

 

2023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기준 깔끔 정리

 

주택금융부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방법 사례 Q&A 정리

기초연금 못받는 경우 증여 금융재산 이전 공동명의 자녀명의 주택 거주 등 총정리

 

202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소득분위 사전급여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지급액 인상 단독 맞벌이 홑벌이가구 깔끔 정리

윤석열 2022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수급자격 총정리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