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요즘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 삼총사

 

최근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야당이 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한 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도 커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현 정부 기초연급 인상시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 감액 제도 3 총사에 대해 먼저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초연금 간단 설명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의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기초연금 감액 제도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먼저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 이상 받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 넘는 분들은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듭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38만 명 정도 되는데 이는 전체 어르신 595만 명의 6.4%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평균 한 달에 7만 원 정도 깎여 받고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다음은 부부 감액인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서 각각 20%씩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는다면 1인당 61,500원씩 깎여서 한 달 최대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마지막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을 받은 후의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경우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작아야 한다는 거죠.

 

▶ 기초연금 인상시기 언제부터일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는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발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발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첫 번째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30%에게는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모든 어르신에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죠.

 

▣ 기초연금 인상이 당장 쉽지 않은 이유 

 

사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초연금 100% 지급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202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 40만 원을 감액 없이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에서는 국민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힘에서는 OECD에서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면서 기초연금을 지금과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유지해도 예산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초연금 예산이 21조 원이 드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면 2030년에는 52조 원, 2040년에는 10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부자 감세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주식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 폐지를 말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정치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원 배분을 서민과 대중에게 할 때 효율성이 높다고 했죠. 여기에 정부 여당의 초대기업 세금 감면과 지역 화폐 ·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영구임대 주택 예산 감소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기초연금 확대안 : 현 정부 인상시기는?

 

이렇게 기초연금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확대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까지 인상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연금 연계 감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미세 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치하는 내용인데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확대 시기는 언제로 할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위 표에서 현 정부 확대 시기를 보면 '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 단계적 인상'이라고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계적 인상' 이 라는데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23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법령과 예산 전상 등 추진 기반을 구축 > 2024년부터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로 기초연금 지급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이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중간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연금 보건 경제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 자리도 이제 임명이 됐고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2세이고 보험료율이 9%인데 OECD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재정 고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지금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 연금도 적자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체 연금 제도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인 숫자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저출산은 더 심해져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데요. 노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노인 기준 연령도 높아지고  받게 되는 금액 또한 줄인다고 하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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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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