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특례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시행 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 부문 민생안정 정책 총정리

 

코로나 시기에 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낮추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금리 상승이 훨씬 더 빨라지면서 빚 갚는 일이 전 국민적으로 큰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막으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받은 분들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영끌 대출을 한 후 금리가 한 번에 많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한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과 코인 모두 급락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대출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93조 원 정도가 상환이 어려운 부실 위험 대출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실 위험 대출은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나, 저소득층,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라 방치하면 이후에 생계 곤란이나 불법 사금융 노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과연 해결에 도움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첫 번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인데요. 코로나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정책금융 대출이나 보증 같은 지원을 해줬지만 이런 방법은 대출금을 갚는 시간만 늦춰주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힘든 분들에게 통 큰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9월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서 연체를 90일 이상 한 사람들은 60%에서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해주고 대출금 상환을 보류해주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제공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인데요. 집 사신 분들이나 전세 사시는 분들도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던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큰 국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변동금리 이자율이 더 적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우대형-일반형-비교

 

이렇게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우대형-2022년-계획

 

9월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있고 일반형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하며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데요.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 원 이하에 대출한도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전세금 4억 5천만 원에 대출한도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채무조정

 

다음은 영끌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는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초반에 주식과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은 청년들도 많지만 뒤늦게 시작한 분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체를 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연체 이전에도 신청하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요. 

 

청년특례-채무제정제도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이자감면은 없고 신청비 5만 원에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에 최대 15%까지 약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대상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 원이 면제되며,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 50%까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자율은 3.25%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년 4만 8천 명이 1인당 141만 원에서 263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

 

마지막으로 햇살론이나 안전망 대출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10조 원을 공급해서 청년,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생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금을 조금 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22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의 목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이며  2023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윤석열-청년-금융지원-정책

 

마찬가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금을 지원해줘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 형성 적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소득에 따라 본인 적립액과 정부 매칭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 연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소득공제로 혜택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시기

 

 

금융지원-정책-시기

 

이러한 주요 금융지원 대책들이 3분기 중에 추진되는데요. 8월을 시작으로 9월 중하순에 대부분 시행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표의 시행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확대되니까 잘 안보이면 확대해서 보세요!

 

 

금융부문-민생안정-프로그램-신청방법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위 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확대 되니까 확대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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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투' 투자자의 손실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려 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이 파산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 상환을 국가가 일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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