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제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감액 개편 의료비 지원 총정리

오늘은 윤석열 체제 노인 지원 정책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감액 개편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정보력이 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도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인상 : 단독가구 / 부부가구 월 수령액은?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기준 70% 이하에 속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 매월 307,500원, 부부가구는 매월 492,000원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10만 원씩 더 인상해서 단독가구는 매월 400,000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현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상하기 때문에 부부가구 수령액은 매월 64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는 현재 새 정부에서 노후 소득 보장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기초연금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감액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데 수많은 분들의 기초연금이 월평균 7만 원씩 삭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돌아오는 건 감액된 금액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합께 개편된다고 합니다.

 

먼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대 공평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 조정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감액률을 수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등 앞으로 연금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도쯤 바닥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1인 1 연금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 의료비 지원

 

세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빠르면 하반기부터 생계급여의 중위소득을 기존 30% → 35%로 상향시키고,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생계급여 수령액도 약간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래 표를 한번 봐주세요.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2022년-생계급여-중위소득-변경전-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위소득 35%로 기준을 확대시키면 1인 가구 680,684원, 2인 가구 1,141,030원으로 월소득 기준이 상향돼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도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노부부에게는 개인별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10만 원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비 감액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다섯 번째, 낙상사고 예방용품을 지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인데요.  노인 대부분이 골다공증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이 발생합니다. 

 

 

 

낙상사고는 주로 집 안에서 발생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년층의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미끄럼 방지매트와 실내/ 실외 안전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 낙상방지용품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여섯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입니다. 먼저 대상포진은 체내에 숨어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예방접종 비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 골다공증 무료검사

일곱 번째, 골다공증 무료검진 확대입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에게 두 차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현재 100만 명의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에게도 추가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지원해서 만 54세 이후 총 4회까지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검사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뇨 환자 : 연속 혈당 측정 건강보험 지원

여덟 번째,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속 혈당 측정이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먼저 연속 혈당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그래프로 알려주는 기계인데요. 시중에서 1~2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지만 , 그동안 소아 환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 환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구매비용의 최대 20%에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지원

 

아홉 번째,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을 지원하는데요.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작은 위안을 위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의 경우 사진 촬영비 외에 액자 등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소득세 폐지

열 번째, 퇴직금 소득세 폐지입니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근무지의 근속연수의 환산 급여 등을 공제하고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로 92만원으로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아닌 저소득자 또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95%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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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2년 5월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시행될 노인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행 일정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후 세부 일정이 발표되면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체제 2022 기초연금에 대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와 자세한 수급자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속 증여세 관련 포스팅도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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