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나라 & 한국 핵개발 가능성 핵무장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핵보유국 나라 정리와 한국 핵무장 가능성, 한국이 핵보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핵 카드를 꺼내 들며 위협하고 있는 푸틴. 그의 행보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걸까요? 최근 북한은 연일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 주 전부터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세계 핵보유국 정리 : NPT  조약이란?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기존의 '핵 사용' 기조를 수정했습니다. 상대의 핵 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라는 기존의 '핵무기 단일목적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도 핵무기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핵보유국들이 최근 들어  군비 경쟁을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세계 핵보유국 : 공식 비공식 모두 합쳐 총 9개국

세계의 핵 보유국은 공식적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여기에 비공식 핵보유국들도 있는데 바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까지 공식 비공식 합해서 총 9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이들이 보유한 핵탄두 보유 수는 1만 3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6,255개, 미국이 5,500개라고 하니 전 세계 핵무기 재고량의 대부분을 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이란?

핵보유국 9개 국가 가운데 '핵 보유 인정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도 아니고 어찌하여 핵 보유국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바로 NPT라고 부르는 핵확산 금지조약 때문입니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입니다. 현재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가입하거나 준수하기로 선언한 상태죠. 

 

이 조약으로 핵보유국을 기존 5개국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으로 동결했는데요. 이들 5개 국가 이외에 NPT 가입국들은 서로 간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NPT 조약에 따르면 지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핵 보유를 그냥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죠? 결국 힘 있는 국가들만 핵 보유를 서로 인정하겠다고 한 건데 국제질서는 역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사실 북한도 1985년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NPT 조약에 가입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의 사찰에서 북한 정부의 사전 신고와 다른 점이 발견돼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추가 사찰과 검증을 둘러싸고 IAEA 그리고 미국과 충돌했고요. 93년 NPT 탈퇴를 선언해서 1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지난 1995년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원유 지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약속하면서 북한을 NPT 조약에 재가입시킵니다. 

 

북한도 조건을 받아들여서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고 핵 활동 전면 동결, 핵시설 해체를 약속했었죠.

그렇게 북한이 다시 NPT 조약에 가입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나 싶었지만 2003년 북한이 또다시 NPT 조약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2.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무장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제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1975년 4월 NPT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는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미국에 발각되어버렸습니다

 

• 한국, 미국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압박했고 NPT 조약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결국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1975년 4월 NPT 조약에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은 1968년 NPT에 서명까지는 했었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회 비준을 미루며 7년을 끌다가 결국 1975년 가입하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70년대 말까지 핵개발 추진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통해서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 봉쇄해 버리는데요. 대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연합 군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확대 그리고 국군 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북핵을 이유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미 동맹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을 명분으로 한국이 , 일본이, 또 대만이 서로 핵 개발을 하려는 군비 경쟁을 미국 정부는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죠. 결국 모든 국가가 핵전력으로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3. 핵무장 담론과 한국의 선택 

급변하는 전략적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핵보유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 미국 학자들 중심으로 한국 핵무장 관련 논쟁 벌어져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에서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 71%의 응답자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학자들 중심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인 대릴 프레스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미소 냉전 시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유럽 회원국가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었는데,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준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은 NPT 때문에 한국과의 핵 공유에 관심이 없고 주한미군을 증강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으로선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되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에선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는 NPT 10조가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토비 돌턴 국장이 그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과 북한의 압박과 위협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였었죠. 덧붙여 지난 2016년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줬던 사드 배치를 예로 들면서 중국이 또다시 경제적 압박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 핵 방어 제공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모든 미국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명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8년부터 '핵우산(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 제공을 명문화했었고요. 2009년 10월 양국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희의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그리고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 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약간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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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핵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핵무장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가 제발 핵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 알지만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몰래 개발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핵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핵무기의 기초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밝혀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4차 세계 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무기인 핵!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 에너지 문제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도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무기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핵이 무기로 사용되는 날이 또 오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푸틴 핵발언 &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및 미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능력 &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다룬 아래 포스팅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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