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갱신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갱신 관련 포스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국가 부처 및 등급판정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한 모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두 개의 법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 60~65%, 국가지원(조세) 20%, 본인 일부 부담 15~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 만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즉,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면 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매,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관, 파킨슨 등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아래 박스에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 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설 질환
20. 중풍 후유증
21. 진전

 

이 같은 질환의 진단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의사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의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등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단에서는 의사의 정확한 치매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장기요양등급은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 방문이나 팩스 신청이 가장 많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공단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방문신청: 신분증 제시/  우편 or 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인터넷 신청: 별도 서류 필요 X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접속 →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별지 제1호의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① 만 65세 이상: 우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먼저 제출  → 이후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음 → 병원 방문 → 병원측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견서를  다시 공단에 제출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②만 65세 미만: 신청할 때부터 장기요양신청서 + 의사소견서를 함께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절차로 진행되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첫 번째, 신청 및 접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위에 보이는 서류가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를 공단에 접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공단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집으로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 시 진행과정 

1. 먼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상담실-인정 신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2. 그다음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대부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분들이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으로 접수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3. 그다음,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이면 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4.  다음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에 부모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5. 인정 신청 클릭!

 

 

장기요양등급-인터넷-신청과정

 

6. 꼼꼼하게 읽고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 두 번째,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후 대면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약속한 날짜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을 조사해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 세 번째, 의사소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미만자는 처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인정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자님은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발급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넷으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줍니다. 간혹 병원측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으로 가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 법'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작성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진료과와는 무관하지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지를 병원에 미리 확인하고 나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과 같은 질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두 신경계 질환에 속합니다. 즉,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등의 진료과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르신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현재 신체 상태를 잘 생각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 네 번째,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질환의 경중,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이상~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점수가 가장 높은 1등급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구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등급의 경우는 항상 침대에 누워계시고 걷지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2등급의 경우는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서 일어서고 몇 걸음 정도 뗄 수는 있지만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이동 또는 일상생활 전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워커나 지팡이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어, 보호자의 부축이나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4등급은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환자라고 판정된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신체적 문제점과 관계없이 치매의 경중을 주로 보게 됩니다.

 

어르신이 어떤 등급을 받게 되는지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들은 의료, 사회복지, 장기요양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개별적 심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등급 신청 이후 빠르면 3주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장기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기관 목록' 등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어르신의 상태 및 이용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신청을 혼자 알아보기 어려울 땐?*

 

만약 등급 신청을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방문요양센터, 요양원 등을 찾으셔서 등급 신청을 요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인 자격으로 무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공단에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본래 집이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안양의 자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안양 공단에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갱신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 1등급인 경우: 4년
-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 5등급,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2년

1등급 예시) 2017년 1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4년 뒤인 2023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2~4등급 예시) 2017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3년 뒤인 2022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됨

 

 

3.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뉩니다.

 

◈ 재가 서비스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서비스
• 단기보호

 

◈ 시설 서비스

 

시설서비스는 흔히 이야기하는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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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의 자세한 활용 방법과 차이점까지 다루자니 포스팅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움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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